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7년 11월 23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년 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변경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)

나. 위원회 간사의 업무담당 명칭 변경 (안 제9조)

- “공무담당주사”를 → “수도시설담당”으로 변경

다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수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7. 09. 08. ∼ 2017. 09. 28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을 변경하고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

- 안 제9조는 간사를 공무담당주사에서 수도시설담당으로 직제에 맞게 변경하였음.

○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조 례

□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

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,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